법령 징발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누13929 판결
[징발수용토지에대한징발해제청구등][공1993.2.15.(938),627] 징발수용토지에대한징발해제청구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1년
1980년
4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127 판결
[보상금][공1980.9.15.(640),13029] 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령 1970년
1969년
1968년
1967년
12. 대법원 1967. 11. 2. 선고 67다1334 전원합의체 판결
[징발목재반환][집15(3)민,271] 징발목재반환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건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보상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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